끊임 없는 북한의 도발 대한민국이 갖춰야할 자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요즘 들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나라 내에 공포감과 긴장감을 조성시키려 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2.11.03. 일에도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2일은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심지어 2일에는 9.19 합의를 위반해 동해 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를 쏘는 한편,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을 향하면서 한때 공급경보가 발령됐고, 2일 22시부로 해제되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한미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1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례적인 도발을 해왔고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주한미군과 함께 F-35A, FA-18등 전략 자산을 동원해 240대의 전투기를 1600회 이상 출격시키는 훈련을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과 같이 확실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도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아무리 대한민국보다 국방력이 낮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수 는없다. 현재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다. 과거 전쟁과는 다르게 현재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 만큼 모든 국가의 무기들은 상상 이상이다. 실제로 전쟁이 난다 하면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희생을 당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이것을 알고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북한과 대한민국은 국방력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서 북한이 핵에 목숨을 거는 이유이다. 전쟁으로는 안될 거 같으니 핵전쟁으로 자멸하겠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저 협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안보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170여 개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기술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좋은 방안으로 달래가면서 협상을 시도한다 한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남북 간의 대화를 봐도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우라늄 농축, ICBM 개발을 더 진행했지 감소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2018년 화해 국면을 포함해 현재까지 북한의 핵 기술을 더 증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어서는 안 된다. 핵은 아무리 우리가 국방을 강화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뒤로하고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우리도 개발해야 하는가? 그것도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어느 시점에서 보든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해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핵개발로 인해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줘야 한다. 우리의 노력에도 북한은 여전히 삐딱하게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든 과거를 보든 북한은 분명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민족임은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대상임에는 반박할 수 없다. 물론 굳이 통일을 하지 않고 이웃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으나 세계 어느 곳을 봐도 땅이 붙어있는 국가끼리는 사이가 안 좋음이 확실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도 생각해보고 필요한 만큼은 계속 교류를 이어 나가야 한다. 현재로서는 냉전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언젠가 또 북한과 대화로 소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한 가운데 가능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하가 있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전한 북한 핵개발 기술과 강력해진 도발 수위를 보고 대한민국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선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된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본다